(11)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여기서 화학비료물질이란 다음의 국내 분류 사례를 통하여 비료의 3대 필수 요소인 질소, 인, 칼륨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설서에서 말하는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의 혼합물은 천연비료에 질소, 칼륨, 인 등을 추가하여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천연비료 자체를 화학적 처리하여 질소, 인, 칼륨을 함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혼합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관세율표와 비료관리법상 ‘그 밖의 비료’의 비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에서 “그 밖의 비료”란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에 속하지 않는 비료를 말하며,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등이..
2025. 2. 2.